道, 재정조기집행 위해 1600억원 은행돈 빌려 써
2009-10-06 전민일보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운 셈이다.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 상반기에 2차례에 걸쳐 1600억원을 농협에서 차입했다.
도는 지난 4월 900억원, 지난 6월 700억원 등 2차례에 나눠 농협에서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하고 일시차입금을 사용했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자금을 집행해야하지만 지방세수부족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급전을 빌려다 쓴 것이다.
도는 5월 900억원, 6월 700억원 등 일시차입금을 모두 갚았지만 하반기 재정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기간 도는 900억원에 대한 이자 1억3600만원과 700억원에 대한 이자 7600만원 등 총 2억1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이 중 5900만원은 정부가 보존해줬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차입금 이자의 1%를 특별교부세 형태로 보존해줬다.
도가 1∼2개월 농협에서 1600억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러한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자금 또한 지자체의 빚으로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부족분에 약 3조80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배정해 이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의 채무인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8월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79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06년 2853억원, 2007년 3189억원, 2008년 3410억원 등 매년 발행액이 늘고 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정책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에 대한 고통을 분담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