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73.3% 부실
2009-09-23 전민일보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09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점검기관 30곳 중 73.3%인 22곳이 부실운영으로 적발됐다.
이는 충북(74.3%)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40.4%보다도 높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출결관리 부적정의 경우가 많았고 수강료 납부 부적정, 편법적안 학사관리, 과대광고, 무등록강사 강의 등 그동안 지적돼온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 초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증명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더기로 불법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내 A요양보호사 학원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청 노인정책과 2명의 인원이 교육기관 60여개소의 관리·감독 업무까지 맡아보다 보니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일 수 밖에 없는 것.
출결관리 등에 대해 학원과 수강생이 고의적으로 속이고 나선다면 사실상 매달 2~3번씩 수시·정기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부실 교육과정을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좋은 제도를 놓고도 올바른 시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 의원은 “현행 신고제인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자격시험제와 같은 자격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강화 등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