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원 “전주시 재정부담 1조원 육박...대형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전주시의 실질 재정부담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성규 의원은 전주시가 밝힌 ‘1조원대 재정부담’의 실체와 재정위기 판단 기준, 향후 정상화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말 예상 관리채무는 6980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은 22.5%다. 행정안전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발채무 예정액 1773억원과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 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 재정부담은 9825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104개 시설투자사업의 총사업비도 3조9590억원에 이른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원으로, 현 재정여건에서는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는 “대규모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금 상환을 통해 2030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