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재정·화격자’ 유지···‘토론 통해 결정’ 취지와는 온도차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을 기존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일 최근 열린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결정적인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검토된 기조를 유지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간투자와 재정사업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공개 토론을 통해 비교·검증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토론회에는 환경기술과 재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 11명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당시 사업 추진 상황 설명과 의견수렴을 토론회 개최 목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단계와 검토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비 산정 기준과 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전문기관의 추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 역시 양측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점과 현재 추진 방향을 조속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1000명의 전문가와 계속 토론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사업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배상열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토론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기존 절차를 이어가면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