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도정 첫 국가예산 시험대…전북, 국비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승부수에 돌입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8월 중순을 앞두고 서울 상주반을 가동하며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원택 도정이 받아드는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과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공약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최종 예산 반영 규모가 이 지사의 정책 추진력과 중앙정부 설득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예산 서울 상주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가까운 서울 반포에 거점을 마련한 상주반은 정부 예산안 확정 때까지 기재부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8월 중순은 지자체가 건의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운명이 갈리는 핵심 시기로 꼽힌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유지와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 시기를 국가예산 확보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40대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해 집중 대응에 나섰다.

사업별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보강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건의 사업은 새만금 개발과 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생명 산업 고도화,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분야다.

관건은 이들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이라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예산전은 이원택 지사의 중앙 정치력과 행정 역량을 동시에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실행하는 도정'을 강조하며 전북의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 투자 확대와 미래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은 막대한 국비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 성과가 곧 도정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역시 변수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재부 설득과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증액을 위한 2차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정삼 도 경제부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뜻으로 움직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예산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결국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결과는 이원택 도정의 첫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북이 정부 재정 지원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속도와 도민 체감 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