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나눠먹기 안 돼”…군산 논리 정면 반박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을 놓고 “과거 해상관행이나 지역별 몫을 앞세운 나눠먹기식 배분은 안 된다”며 군산 측 관할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리적 연접성과 접근성,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효율성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신항 관할이 과거 해당 바다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는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를 어느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판결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관련 결정에서도 종전 해상경계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연접관계와 접근성, 주민편의,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게 김제시의 설명이다.

특히 신항의 육상 접근축은 신항 진입도로∼2호 방조제∼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로 이어진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기업·인력·물류·상업·생활서비스 등 신항을 뒷받침할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과 배후지역의 관할이 분리될 경우 진입도로 관리와 환경민원, 재난대응, 기업지원 등에서 행정주체가 이원화돼 통합적인 항만·배후도시 관리에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시는 ‘지역별 형평성’을 내세워 신항을 다른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제는 새만금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관할로 결정된 지역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제외하면 동서도로와 방수제 등 상당 부분이 선형 기반시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제시는 군산과 연접한 새만금산업단지 여러 공구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가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때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이를 두고 “김제가 최근 일부 지역의 관할을 결정받았으니 이번에는 신항을 다른 지역에 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형평이 아니라 지역별 몫 나누기”라고 지적했다.

군산항 물동량 감소와 지역경제 문제 역시 항로 준설과 시설 개선, 신규 물동량 확보 등 국가 항만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새만금신항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단순한 대체항이 아니라 새만금 미래산업과 새로운 물동량을 뒷받침할 특화항만”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별 안배가 아닌 연접성·접근성·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행정효율성이라는 기존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백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