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예속 탈피, 민생 정책 펼쳐야"
2009-08-18 전민일보
17일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소장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2010 지방선거 전북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 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정책은 민생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명확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그 근본적 원인을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찾았다.
원 소장은 “지방의 사회복지는 사실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모듈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탈피 없이는 지방현실에 맞는 민생과 삶의질 향상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
원 소장은 “현재의 제도적 조건과 정치현실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방을 부유하게 하는 기업유치와 이를 위한 산업진흥정책이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