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상당 면세유 빼돌린 농민, 주유업자 무더기 적발
2009-08-14 전민일보
1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수사과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빼돌린 농민과 정모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66) 등 11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싼 가격에 산 임모(3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이모씨(47)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익산 용도면에서 대규모로 닭사육을 하는 정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말까지 농협이 면세유 관리에 허술한 점을 악용, 농기계를 더 보유하고 있거나 양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꾸며 관할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아 면세유 73만5000ℓ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임씨는 이들 농민들로부터 4년에 걸쳐 2억5200만원 상당의 20만6800ℓ를 헐 값에 사들여 1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들 농민 12명이 농협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공급받은 면세유의 양은 277만3527ℓ(36억3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