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09-07-30 전민일보
최근 도내 경찰서 교통계와 민원실에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걸려온다.
이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로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자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전화통을 붙잡은 것.
“사면을 받을 경우 벌금을 안내도 되느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시험을 당장 볼 수 있냐“등 문의 내용도 다양하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한다는 d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 사면 대상 등 정부 지침이 아직 하달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포함한다고만 돼 있을 뿐 취소자도 해당되는지 재범도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대답해주기 곤란하다”며 “세부안의 발표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