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연내 발주한다
2009-07-17 전민일보
나머지 관광, 환경용지 등의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별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총리실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당분간 발주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가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애써 확보한 500억원을 최악의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으나 이를 가까스로 피해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업용지 구간에 방수제 공사 발주가 연내 이뤄져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도 빨라야 내년 6월 이후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방수제 예산으로 도와 정치권의 공조 속에 어렵사리 확보한 500억원은 전액 사업비 예산인데다 농지관리기금으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지관리기금은 당해 연도에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불용예산을 처리, 전액 반납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 민차관은 방수제 공사가 내년 상반기 착공될 경우, 500억원의 올해 확보예산 불용처리 사태에 대해서 오는 23일 발표될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초안에 이월 집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할 것임을 밝혔다.
민차관은 또 방수제 공사에 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업체 우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보장과 관련, 그 동안 국제 입찰 규정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변화가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