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외국인 인권모니터링제도 형식적
점검 553건에 조치 14건 그쳐
2006-08-09 최승우
9일 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총 84명의 모니터 요원이 553건의 외국인 인권실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서의 경우 모니터 실적이 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14건에 그치는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경찰의 주요조치사항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권 모니터 요원들에게 외국인 인권 모니터링에 대한 운영취지를 이해시키고 모니터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원에 대해 업무를 교체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