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유치 의지 있나
길게는 수개월 소요 행정절차 지원 모르쇠 무료상담 공장설립지원센터 홍보도 뒷짐
2006-08-08 김희진
8일 도내 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이전 기업과 도내 기업들이 공장 설립과 증설 과정에서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에 애를 태우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공장 설립에 따른 행정 서류 및 기간은 공장입지 조건에 따라 5개에서 10개 이상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일주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관련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보니 기업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설립 절차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기업들은 전북공장설립지원센터 또는 일반 사설 경영컨설팅 업체에 공장설립 업무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 업무 대행처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일반 사설 경영컨설팅업체는 공장 설립 조건에 따라 100만∼300만원 이상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 홍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설 경영컨설팅업체와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제 7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승인된 공장설립 승인건수는 323건으로 작년(407건) 승인건수의 80%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대행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단 82건에 그쳤으며 소수 개별적으로 처리한 건수를 제외한 200여건이 사설 경영컨설팅업체에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상반기 동안 39건의 공장설립이 승인됐지만 이중 1건만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대행업무가 이뤄졌으며 군산지역도 63건중 8건, 완주 38건중 1건, 남원 17건중 2건, 정읍 37건중 단 한건도 없는 등 주요 시·군의 무료 업무대행 의뢰가 현저히 적었다.
그나마 김제지역이 43건중 절반에 가까운 22건을 센터를 통해 처리됐으며 익산 69건중 14건 등으로 타 시·군보다 높았다.
전북공장설립지원센터 관계자는 "복잡한 공장 설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사설 경영컨설팅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까지 병행되고 있어 경영컨설팅 업체의 이중 수혜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