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전북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9,657명, 2024년 상반기 4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