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강경 대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인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저녁 기준 전국 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력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20일 오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력에 대해 검찰 고발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