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항공사진 활용한 DB구축으로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

임실군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공시 등을 위해 영상(이미지)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입체적인 영상 데이터 베이스화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 및 각종 부담적 처분과 노령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수혜적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원시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려는 행정과 세 부담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담보제공 등으로 높은 가격을 원하는 민원인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공정한 과세정책 및 행정활동을 위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위치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DB구축사업이 완료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