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저출산의 여파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올해 도내 지역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32곳에 이른다고 한다.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23학년도 신입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가 무려 23개교였다.

올해의 경우 32곳이다. 1년새 9곳이 더 늘어났다.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5개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1만9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등생의 숫자도 내년에는 1만명도 채우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도내 초등생의 숫자는 1만2454명으로 1년새 1500여명이 줄어든 셈이다. 201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1만7228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0%에 가까운 6289명(36.5%)이나 감소했다.

지역소멸이 더 이상 말로 그치지 않는다. 이 추세대로라면 10여년뒤 도내 초등생들은 5000여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32곳에 달하지만, 10명 미만의 학교까지 확대하면 그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의 문제가 농어촌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이 도내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조만간 170만명 붕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오는 2040년이면 150만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교폐교와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은 물론 도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학령인구 부족은 예견된 일이다. 도내 대학교의 신입생미달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을 닫는 대학들이 전북 등 전국에서 쏟아질 것이다. 도내 대학들은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지방대 대다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절벽 해소가 가장 최상의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선 가장 어려운 현안이다. 과밀지역 학교 신설과 구도심 통합운영학교 등 학령 인구 대응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현재의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파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단면이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각종 정책과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