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균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소확행 공약 1호 

완주지역 주민과 기업들 법인서류 발급 받으러 전주법원 등기소 방문 불편 도내 전주와 군산 각 1개 무인발급기 설치, 완주 설치시 비용과 시간 절감

2024-01-17     윤동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소확행 공약 1호로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17일 정희균 예비후보는 “완주군에는 46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전주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원 제증명 서류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은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급받아 시간과 이동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위조 등의 이유로 현장 발급이 원칙이다. 

통합무인기는 전주, 군산에 각 1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정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