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의혹'...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서거석 교육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체포된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