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총선 대비 “선거 범죄 수사력 집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범죄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 전담 수사반은 총선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검찰·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상황 발생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별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간 신속하고 실속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선관위, 경찰은 상호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는 총 12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타(선거운동 기간·방법 등 각종 제한 규정 위반)이 80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29명(23.3%), 금품선거 7명(5.6%), 불법선전 5명(1.7%), 폭력선거 3명(2.4%) 순이었다.

앞선 20대 총선에서는 총 118명이 입건, 기타 38명(32.2%), 금품선거 36명(30.5%), 흑색선전 32명(27.1%)로 집계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