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일부터 실시 예정

“증인·참고인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 민주, “김도읍 위원장 사퇴해야 청문회 가능”

2023-12-05     이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5일과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가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혀 청문회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