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금융 횡재세 제도화 시급”

금융권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2조원 수준의 이자 감면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 병)이 금융권 초과이윤 환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김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치의 유혹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해야 한다”면서 ‘관치가 아닌 법치’와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부의장 외에 양경숙 민주당 의원(비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비례), 민병덕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구 갑)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관치금융이 아닌 법치금융으로 해야 한다”며 “상생금융이라는 주장으로 수조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은 “은행 초과 이익 환수에 국회가 논의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들을 모아놓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협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과 폴리바게닝 벌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사공화국에서는 은행 당국마저 검찰화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검치가 아니라 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