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세사기 피해액 ‘83억원’

도내 전세사기로 접수된 피해 금액이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전북도 전세사기피해 접수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피해건수의 금액은 83억원에 달했다.

114건 중 99건이 심의가 완료됐으며 이 중 39건만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일부 충족된 것은 47건, 불인정 13건이었다.

실제 지난 2일 완주군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완주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신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현재 20여명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경찰에 임대사업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구제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토부에서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