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암담한 세수전망에도 재벌 세금감면 2조2000억(51%)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400.5조)보다 8.3% 감소한 규모이며, 지난해 실적(395.9조)보다도 7.2% 적은 수치다.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세제지원 덕분에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깍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천억원) 대비 2조20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이 무려 51%다. 대기업집단 감면액은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새 3배나 급증하게 된다. 

대기업집단 비중은 내년에는 21.6%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원으로 올해(12조2000억원) 대비 32%(4조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포인트 증가(17.6%→21%)한 반면, 소득세 비중은 2% 포인트 감소(59.3%→57.2%)하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힐난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