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전북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일 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지난해 도 자체 업무 혁신과제로 발굴된 제도로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을 기존 단속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전면 개선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말 기준 130개 사업장 중 7개소가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다. 

올해는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는 현재 8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사전예고제를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펼치기로 했다.

이달 중엔 시·군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예고제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해 환경단속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