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및 예산 국고 지원 촉구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1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대로라면 교육부와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역 실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역의 재원 투자를 우선시하는 등 예산과 인력지원까지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고 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보통합 추진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적정 인력지원 계획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