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18일 가동…특별법 개정안 제출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본격 시동을 거는 가운데, 관련 규정안이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일 법제처와 전북도는 입법예고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를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오는 6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관계 기관과 법인을 비롯한 전문가 등에게도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 등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와 도시 개발 및 지방자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도는 오는 18일 위원회의 첫 회의에 맞춰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