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 감사 "근거 없는 통계 불신 조장"...정치적 국가폭력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과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인 것을 꼬집는 동시, 감사원의 존립 근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공동주최 단체인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가통계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퇴행적 보복 행태는 반드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인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며 통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전 정부 괴롭히기에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후퇴이며, 냉정한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해철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무차별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