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심각

2009-03-17     전민일보

도내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지난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400여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호남지역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1701건으로 이중 920건(54.08%)이 부당청구로 조사됐으며 도내지역은 443건(51.84%)으로 절반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도내 병원 등급별 진료비 환불건수로는 종합전문병원이 322건(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400여만원, 병원 4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전문종합병원의 부당청구 사례 322건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 환불금액의 4억6300여만원의 절반인 2억2500여만원에 달했다.
이같이 도내지역의 부당청구사례가 많은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거나, 이미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별도로 징수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병원들의 이해 부족과 안일함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 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조사결과 임으로 처리한 비율이 51.5%에 달하고 있어 대형 병원들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익 남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해 심사급여 기준의 개선방향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줄이기위해 지속적으로 홍도와 지도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