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서 "선관위가 투표조작했다" 주장한 50대 무죄

강연장에서 선관위의 투표 조작을 주장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중구의 한 강연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사전투표가 조작되고 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강연 중에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내용 자체는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선거인의 사전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지장이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