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 얼굴에 마이크 던진 농민단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3-01-18     박민섭 기자

 

1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농민단체집회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농민단체 간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농민생존권 쟁취 전북농민대회’ 집회 중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서 소속 B경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집회관계자를 소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또 집회 당시 트랙터로 전북도청 일부 구간을 막아 이동을 방해한 농민단체 회원 10명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승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