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언급"..."국회 차원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의석 수 증원, 지역구 축소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에 11개 법안을 심사했고 그 이후 많은 의원들이 추가로 법안을 내고 있어서 그 법안까지 포함해 회부되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합의 중인데 다음주 중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1월에 전체회의가 한 번 열리면서 1, 2소위가 다 열릴 예정”이라며 “간사 간에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남 위원장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연동되어지는 비례 의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연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 수를 조금 더 늘리고 지역구 수를 줄이면 연동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특위에서는 '225대75'안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2, 3, 4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진의가 파악이 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중선거구와 중대선거구는 다른데, 사실 중선거구는 이미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보통 중선거구 하면 2인에서 4인 정도까지를 뽑는 것을 얘기하고, 4인에서 9인 정도까지 뽑는 것을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는 2인에서 5인까지로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선거구 같은 경우는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지 논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220대110 조금 늘리는 안이 나왔고, 지역구 의석수를 아주 대폭 줄이는 안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