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족 노조’, ‘연공 서열’ 등을 ‘기득권’으로 지칭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면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공식 입장은 부산에서 예정된 현장최고위원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예방을 결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신년인사회에 저를 오라고 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년인사회 초청 메일이 저희 대표 이메일로 오후 2시쯤 접수가 됐는데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적 야당 인사를 초청할 때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연락해서 초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공히 똑같이 참석 요청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특별 대우를 바라며 불참 핑계마저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야권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오는 10~12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