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임박…전북지선 수사 마무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소시효를 한달 여 앞둔 경찰은 조만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170건·318명에 대한 수사 결과 4명이 구속됐으며, 10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4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측근 공무원 등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와 함께 1만여 건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측근 공무원 7명이 당원 명단을 모집, 데이터로 정리하고 권리 당원화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사건과 연루된 30명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도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장수군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들과 측근 등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이 조작을 주도, 28명이 허위 응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다.

금품선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 또한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강 시장과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연루된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불법행위 뿐 아니라 여론조사조작, 대리투표 등의 새로운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번 경찰 수사를 계기로 건전한 선거운동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단속 결과 후보비방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영향 5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선거 폭력 12명으로 집계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