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전북 총 282개교

성범죄자 거주 학교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 학교 무려 66.2% 전북 초등 150교, 중등 77교, 고등 55교 등 총 282교에 성범죄가 거주

2022-09-25     전광훈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전북의 경우 초등 150교, 중등 77교, 고등 55교 등 총 282교(36.8%)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