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가 부채 심각"...빚 못 갚아 강제집행 400억 원 넘어

강제집행 총 855건에 금액 410억 달해...전국 6번째 고금리 부담 완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2022-09-22     전광훈 기자

지난해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금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 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을 보면 전북이 410억 원(855건)이다.

이는 경기 981억 원(988건),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에 이은 전국 6번째다.

강제집행 중 경매 건수는 총 39건으로 배당금액은 5억9700만원, 압류건수는 68건, 42억900만원, 가압류는 748건 361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