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권역 3개 시군 다시 뭉쳤다

민선 8기가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만금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인접 시·군과 전북도가 협치해 새만금 권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금 힘이 실렸다.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김관영 지사의 주재하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두 참석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 및 광역화의 이정표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간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6월 첫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TF팀까지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명맥만 유지돼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갈등에 도가 존재감 없이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며 '협의회 유명무실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선 3개 시·군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한 것과는 무색하게 지난해 8월 김제와 군산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오 도의원(익산1)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 문제 등으로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신설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두 시군이 도를 패싱하고 행안부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지사와 3개 시장·군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3개 시·군의 공동 이익실현과 비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며 협의회 구성 당시의 목표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청과 행안부 등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공동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마련되고 지역 주도의 새만금 실천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소모전을 지양하고 주민공감대를 확보해 비전 정립을 수립하자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한편, 국가사무가 이관될 시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회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행정협의회라는 제도화된 협치의 장(場)을 활용해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