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주지검 형사3부 '변기 영아살해' 사건 수사 우수사례로 선정

2022-08-18     이정은 기자

 

전주에서 발생한 '변기 영아살해' 사건이 검찰 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8일 '7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전주 변기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 등 판매 조직의 실체를 밝혔다. 또 배송책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다른 영아 살해 사건과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것에 착안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경간 협력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드러내 배송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의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부산지검 형사3부의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 사건, 불송치된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인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마산지청 형사2부, 5억원대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