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폐지 기대했는데"…도내 대형마트, 국민제안 백지화에 ‘낙담’

정부가 국민제안 '철회' 의사를 밝히자 10년만의 의무휴업 폐지를 기대했던 도내 대형마트 업계가 크게 낙담했다.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반대하던 이들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로 종료한 ‘국민제안 톱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가 10개 제안 중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3개의 제안내용을 정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번 국민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전송)이 발견됐다면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으로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교통패스 토입,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등 3개가 50만건이 넘는 표를 받으며 상위 3건에 포함됐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통상 격주로 쉬는 대형마트 운영 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크기에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투표)이 다수 포착돼 우수 제안을 따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자체가 ‘반대’에 대한 항목이 없어 의무휴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또 이미 대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논란이 됐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됐다면 골목상권이 붕괴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마트는 유통 규제에 따른 역차별로 이커머스나 식자재마트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차례 나온 바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면 법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투표과정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견을 그냥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