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 행사 및 위촉식 개최 

김병이 자문위원장 등 7명 자문위 위촉식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자문 역할 협조 당부

2022-07-30     이정은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022년 상반기 집회 시위 자문위 행사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강황수 청장, 정보과장 등 집회시위 전담 관련 부서 경찰과 김병이 집회시위 자문위원장과 위원 7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청 집회시위 현황과 사례 분석, 준법 정보활동 이해 등의 주제로 법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황수 청장은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현장 대응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으로 선진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과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자문으로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시위법에 규정된 법적 자문기구로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의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전북경찰청의 집회 시위에 관련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