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운용 주먹구구
퇴직자 연금 추경에 계상 등 유영국 시의원 지적
2006-07-27 양규진
특히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특별회계의 국내 여비가 본예산보다 70%가량 증액시켜 비난을 자초했다.
27일 전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추가경정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본청이 공무원 국내 여비를 10%가량 책정한 반면 ,70% 가량 증액됐다.
이와 함께 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 계상과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책정 부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팔복,조촌,동산동)은 "상수도 특별회계 가운데 국내 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6,615만원이 책정됨에도 불구, 무려 69.8%가 증액된 4,617만원을 증액했다"며 "본청의 경우 평균 10% 가량 증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퇴직 수당 부담금은 일반 기업을 비롯 행정조직에서도 인사 구조상 정년퇴임자가 이미 결정돼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면서 "퇴직 수당 부담금이 본예산에 4억1,897만원이 책정됐으나 추경에 책정액의 74%에 달하는 3억965만원이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부족한 본예산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필수 사업에 대해 가용재원을 동원해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만 인건비 과다책정 및 예측 가능한 항목을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운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위원회의 경우 복지환경국이 지난해 본청 인근 현대해상 건물로 이전한 후 1,980만원의 전화요금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사 실비보상금 중 1,500만원의 친절평가단 보상금을 감액해 통장들의 한마음대회 관련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소의 추경 계상이 본청의 10%에 비해 70%는 과다한 계상이지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국내 여비중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됐다"면서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 퇴직수당 부담금 추경 계상도 본예산 편성시 퇴직자 수가 아닌 총 인건비의 30%를 계상했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