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정부 갈등 공공기관 이전 안갯속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에선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새 정부의 발표에 각 지자체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이전을 둘러싼 일부 기관과 정부의 알력싸움이 격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안갯속을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비롯해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부처를 돌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운용금융, 공공의료복지, 농생명산업 분야와 밀접한 공공기관을 전부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며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안배 문제도 있는 만큼 결코 쉬운 사안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고,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은 지난 2014년 본격 시작돼 2020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시즌 1을 마무리 했다.

전북의 경우 13개 기관(정부기관 7개,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2개)과 관련 입주기관 198개가 전주완주혁신도시에 터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도시의 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164곳으로 전체의 44.3%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1은 서울에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전북의 상황에 걸맞는 40~50여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매칭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중엔 '알짜배기'로 불릴만한 중량감 있는 기관부터 집적화 흐름에 맞는 공공기관까지 다수가 포섭 대상으로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정부와의 알력싸움은 도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산업은행을 과연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인데,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일부 기관도 이 문제로 인해 제동이 걸릴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실행계획이 공개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정부방침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