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필수 이수를 당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는 △ 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3가지다.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 감액된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교육 이수율은 53.76%로 정규교육(533명), 간편교육(3만9898명), 전화교육(3만8676명)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해 오는 9월 15일 이전까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도는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