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당선인 공약점검 ①] 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임기 내 가능할까

오는 7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민선 8기를 이끌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채비를 꾸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눈여겨 볼 만한 의제 5가지를 차례로 점검하며 전북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5극 3특의 완성, 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지난달 29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강원 지역구 의원들이 주축이 돼 첫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얻은 결실이다.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모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어느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김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는 강원도에 축하할 일이지만, 전북 입장에선 아쉽고 부러운 일이다"며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설립법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만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며 전북 몫을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선인은 실제로 한국메니패스토실천연합이 실시한 '202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에 제출한 자료에 제1순위 공약으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그는 새만금이 1987년부터 국가적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될 때까지 간척과 매립, 개발과 보존의 양립에 발이 묶이면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것을 전북의 패착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권 설정을 통한 균형적 및 협력적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된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도 김 당선인은 "국토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중 하나인 '5극 3특' 재편안에서 이미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이뤄냈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공언했다.

△ 새만금 공약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김 당선인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제1순위 공약으로 내걸 수 있었던 자신감은 결국 '당위성'이었다.

당선인은 "5극 3특, 그 중에서도 3특 중 2특이 이미 추진된 만큼 민주당내에서도 전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올해 안으로 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을 미래비전으로 앞세우고 있고, 새만금 개발 역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당정간 새만금을 바라보는 코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김 당선인이 향후 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연내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서도 새로운 당선자들이 해당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정치인들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요원한 공약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선거상황과 지역 정치인들의 초당적 협력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당선인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노력이 어느수준까지 끌어올려지느냐가 공약의 현실화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