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달리는 신문고

남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1년 주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층 조사나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층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한 주생지구는 5,580필지에 국비 972백만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행정구역 단위 17개 마을 전체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해 의견접수 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중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