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예비후보, 윤당선인 인수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강력 반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18일 "교육감 선출방식은 사회 변화에 맞춰 점점 민주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 원칙, 지방자치의 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직선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보수정권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직선제 전환 이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니까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며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렬 인수위에서 다시 직선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예비후보는 “보수정권은 교육혁신을 주장하며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을 마치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색깔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수가 되었지만 교육만큼은 반드시 진보교육감을 선출해서 교육자치의 훼손을 막고, 우리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훼손할 것이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