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완성 촉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0일 도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전국 18개 위원회 위원장들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을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 필요함성을 주장했다.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위원회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위원장협의회는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