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등 비수도권 7개권역 대학 총장협, 지역대학 정책 촉구

원광대학교 등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원광대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중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대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온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며 "블랙홀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청원문을 발표했다.

청원의 내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의 경우 '혁신도시법'을 개정,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선발에 추가해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20% 더 선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사립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해 나갈 종합적인 정부정책 방향을 담은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들은 또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회생불가한 한계대학에는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과 집중관리·폐교·청산의 절차를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책청원에 참여한 총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대학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여야 정당으로 이동해 청원문을 전달하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