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위 제명 의결에 연이은 재판까지...이상직 의원 재판결과 이목 집중되나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의원 3명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이 의원과 관련한 향후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 의원이 의원직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어질 재판 결과 역시 전망이 밝지 않아 이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올 상반기 안에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회의를 통해 이상직·윤미향·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 윤리특위에 제명 의견을 회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은 윤리특별위의 자문기구로, 여기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의 근거로 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 의원의 업무상횡령·배임 1심 선고가 당장 12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으며, 계열사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 결국 600명 임직원들이 대량 해고됐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이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은 수분 내로 극히 짧지만 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3명의 담당검사가 PPT를 보여 적극적인 설명을 펼치기도 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만큼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처벌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방증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는 26일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이 2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논리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원심의 형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도내 법조계는 내다봤다.

도내 한 변호사는 "아마도 적지 않은 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며 "사안이 엄중하고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느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구 자리가 더 나올 수 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모두들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