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방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횟수 확대한다'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늘려

2022-01-04     이정은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은 2022년 상반기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횟수를 2~3회로 확대한다.

기존 전북, 강원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진행했다.

그러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될 방침이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해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했지만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