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임대방식 가경작 추진
2009-01-13 전민일보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제·군산·부안 등 3개 시군의 새만금 간척지내 가경작 가능 면적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달부터 시군 순회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확한 가경작 면적과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경작 면적 등을 확정, 해당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상황과 관리수위, 제염상태 등에 따라 올해 3000ha를 우선 가경작 추진하고, 오는 2010년 이후에는 4500ha를 추가 경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배분하는 가운데 내년에 부안 280ha, 김제 2100ha, 군산 620ha 등에 대해 가경작이 이뤄지며 가급적 법인 또는 영농회 등의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배작물은 조사료와 유채, 벼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단년생 작목을 자체 선정할 수 있으며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조건 없이 임대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가경작 실시에 따른 연고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격히 배제하고 국가소유를 유지하면서 농지 임대계약만 체결키로 했다.
일반인들에게 실제 임대분양이 이뤄질 가경작 면적은 최근 새만금 대규모농업회사 설립부지 700ha 등을 제외한 시험용 연구용부지 2000ha 이내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 가경작과 관련, 그 동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는 사전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2월 중에 3개 시군을 돌며 정부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올해안에 신청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